[현장연결] 이주호, 의대생들에 "속히 학교로 돌아와 달라" 호소<br />"정부정책 반대해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, 대학이 승인해선 안 돼"<br /><br />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장기간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발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주호 /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발표 이후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우리 의료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의료개혁 정책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요 의료계획 과제의 하나인 의대 증원 확대 역시 지난달 말 2025학년도 대학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학병원의 일부 교수분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고 의사협회는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를 결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대생의 동맹 휴학,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의과대학 수업은 넉 달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쟁 중에도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도 우리 교육이 멈춘 적은 없었기에 이 상황이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입니다.<br /><br />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호소합니다.<br /><br />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주십시오.<br /><br />자신의 자리에서 학업을 계속하면서 대학, 정부와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학생들이 제시하는 요구사항도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부디 학교로 돌아와 제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.<br /><br />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2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장기화된 갈등 국면을 해소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.<br /><br />협의에는 의과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,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, 탄력적 수업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, 국시 응시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.<br /><br />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총의를 모아주신 총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총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건의 사항들을 받아들여 대학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의 수업 복귀 지원과 의학 교육 여건 개선 등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첫째,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학생들이 수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는 것은 총장님들께서도 강조하였듯이 대학의 중요한 책무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 휴학 신청에 대하여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만약 동맹 휴학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.<br /><br />대신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,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<br /><br />기존의 학사운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여 조속히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 현장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면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 일수를 보충한다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시하겠습니다.<br /><br />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을 고려하여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수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통해 개별상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개별 학생의 수업 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수업에 복귀하여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둘째,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의대 교육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늘어난 규모의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의학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.<br /><br />대학과 병원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 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.<br /><br />학생들이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실험 실습실, 소규모 학생 학습 공간, 첨단 기자재가 갖추어진 최적의 학교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개축,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며 내년 교육이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연간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학생들이 교육 실습 수련 과정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의과대학, 대학병원, 다양한 지역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국사립 모든 의과대학들이 학교별 강점, 지역 여건,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바텀업 방식의 행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의료개혁을 우리 의...
